호주 세금 시스템[The Tax System in Australia]

들어가며

오늘은 호주 세금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호주의 세금 시스템(Tax System)은 연방(federal), 주(state),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에 재원을 제공하여 의료(healthcare), 교육(education), 국방(defense), 교통(transportation)과 같은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s)와 인프라(infrastructure)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상품 및 서비스세(GST), 여러 주 기반 세금 등의 직접세와 간접세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지된 호주의 상속세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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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Historical Context)

호주의 세제는 그 시작 이후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최초의 연방 세금은 1901년 연방 성립 직후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로, 경제적 변화, 사회적 요구, 재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혁으로는 1915년 소득세 도입, 2000년 Pay As You Go (PAYG) 시스템 구축, 그리고 2000년 도매 판매세를 대체한 GST 도입이 있습니다.

▶ How Does The ATO Work? | Australia Taxation System

      - https://www.youtube.com/watch?v=jC5mdRCs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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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 세금(Federal Taxes)

2.1.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개인 소득세는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이는 누진세로,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호주 세무청(ATO)이 이 세금을 관리합니다. 세율과 세금 구간은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2023-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거주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D 18,200까지는 0%
• AUD 18,201에서 AUD 45,000까지는 19%
• AUD 45,001에서 AUD 120,000까지는 32.5%
• AUD 120,001에서 AUD 180,000까지는 37%
• AUD 180,000 초과는 45%

이 세율 외에도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공공 의료 시스템을 위한 메디케어 부과금 2%가 적용됩니다.

2.2. 법인세(Corporate Tax)

호주의 법인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30%, 연 매출이 AUD 5000만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25%입니다. 이 세금은 법인의 과세 소득에 적용되며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2.3.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GST]

GST는 호주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광범위한 소비세입니다. GST 등록 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이 세금을 징수하고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식품,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은 GST 면세 또는 G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4.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CGT]

CGT는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는 1985년 9월 20일 이후 취득한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에 적용됩니다. 개인, 법인, 신탁은 부동산, 주식, 사업체와 같은 자산을 판매할 때 CGT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이득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ABS, Taxation Revenue,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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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및 준주 세금(State and Territory Taxes)

호주는 여섯 개의 주와 두 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와 준주는 자체적인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및 준주 정부는 주로 지역 서비스와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3.1. 급여세(Payroll Tax)

급여세는 주 및 준주 정부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따라 부과됩니다. 세율과 기준은 주와 준주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만 급여세를 납부합니다.

3.2. 토지세(Land Tax)

토지세는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에 부과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요 거주지는 제외됩니다. 세율과 기준은 주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토지 소유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3.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 또는 이전세는 주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이전 거래에 부과됩니다. 세율은 주와 준주마다 크게 다르며, 거래의 가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3.4. 도박 및 죄악세(Gambling and Sin Taxes)

주 및 준주 정부는 또한 카지노 게임, 복권, 스포츠 베팅과 같은 도박 활동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알코올 및 담배 제품의 판매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흔히 "죄악세"로 불립니다. 이러한 세금은 수입을 올리고 유해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Composition of Australia’s taxes 2013 – 2014 (all taxes inc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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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정부 세금(Local Government Taxes)

지방 정부, 즉 시의회는 주로 재산세를 통해 수입을 올립니다. 이 세금은 토지의 미개발 가치 또는 주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결합 가치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수입은 쓰레기 수거, 공공 도서관, 공원,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지역 서비스를 자금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세금 관리 및 준수(Tax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호주 세무청(ATO)은 개인 소득세, 법인세, GST, 연금 등을 포함한 연방 세제의 관리 책임을 집니다. ATO는 지침을 제공하고,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며, 감사 및 집행 조치를 통해 준수를 보장합니다.

주 세무국은 급여세, 토지세, 인지세와 같은 주 세금의 관리 책임을 집니다. 각 주와 준주는 이러한 세금의 징수와 관리를 담당하는 자체 세무국을 운영합니다.

https://findgst.com.au/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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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제 개혁과 과제(Tax Reforms and Challenges)

호주의 세제는 지속적인 개혁과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초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세제 간소화(Simplifying the Tax System)

세제 간소화는 준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 요구사항을 간소화하고, 세금 구간 수를 줄이며, 특정 공제와 면세를 제거하는 제안을 포함합니다.

6.2. 탈세와 조세회피 해결(Addressing Tax Avoidance and Evasion)

정부는 다국적 기업과 고소득 개인의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국적 반조세회피법(MAAL)과 이익이전세(DPT)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호주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호주에서 과세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3. 세원 확대(Broadening the Tax Base)

세원 확대는 과세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좁은 수익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GST, 토지세, 기타 주 기반 세금의 변경을 포함하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6.4. 공평성과 형평성 증진(Enhancing Equity and Fairness)

세제 개혁은 공평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와 부유층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저소득자와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과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2023-2024 tax returns: Things to watch out for in the Australian tax season

 - https://www.youtube.com/watch?v=6pxOsK-zq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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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 정책과 경제적 영향(Tax Policy and Economic Impact)

세금 정책은 호주의 경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세금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장려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1. 경제 성장과 경쟁력(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세금 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 노동 시장 참여, 전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연구 개발(R&D)에 대한 인센티브는 투자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세금은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7.2. 사회적 형평성과 재분배(Social Equity and Redistribution)

세제는 또한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누진 소득세율, 사회 보장 기여금, 목표로 한 복지 프로그램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저소득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7.3. 환경 지속 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최근 몇 년 동안, 세제를 통해 환경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가격 책정, 연료 소비세, 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같은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4. 재정 지속 가능성( Fiscal Sustainability)

세제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이는 과도한 예산 적자와 공공 부채를 피하기 위해 세수 확보와 공공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자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 Why experts say Australia's tax system is broken 

   - https://www.youtube.com/watch?v=PSET1mtk4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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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래 방향과 혁신(Future Directions and Innovations)

호주의 세제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주요 혁신과 개혁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8.1.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Digital Economy and E-Commerce)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전통적인 세제에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디지털 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디지털 서비스세 및 국경 간 거래의 과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2. 자동화와 인공지능(Auto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세금 관리와 준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I 기반 분석은 탈세 및 사기를 감지하고, 세금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며, 개인화된 납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3. 글로벌 세금 협력(Global Tax Cooperation)

글로벌 경제에서 국제적인 세금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G20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기반 침식과 이익 이전(BEPS)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과세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8.4. 환경 및 녹색세(Environmental and Green Taxes)

녹색세와 환경 부담금의 개발은 호주의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탄소 가격 책정,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 에너지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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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호주의 세제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연방, 주, 지방 세금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며,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수 확보, 경제 성장, 사회적 형평성, 환경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은 앞으로도 호주 세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