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법(FWA)은 무엇인가?[The Fair Work Act]

들어가며

2009년 제정된 공정근로법(FWA)은 호주에서 고용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최소 고용 기준(NES)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고용 조건을 보장합니다. 또한, 공정근로위원회(FWC)와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은 이 법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준수 및 분쟁 해결을 보장합니다. 이 종합적인 리뷰는 FWA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BSBHRM614 Fair Work Act 2009 -

    https://www.youtube.com/watch?v=vaqV9aQHY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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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고용 기준(Basic Employment Standards)[NES]

최소 고용 기준(NES)은 호주에서 직원들에게 필수적인 고용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고용 기준을 형성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라 설정된 NES는 모든 직원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필수적인 권리와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NES는 다음과 같은 11가지 최소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최대 주간 근무 시간(Maximum Weekly Hours): 직원은 주당 최대 38시간 근무, 추가 근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
• 유연 근무 조건 요청(Requests for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특정 상황(예: 자녀 돌봄, 장애)으로 인해 유연 근무 조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출산휴가 및 관련 권리(Parental Leave and Related Entitlements): 직원은 최대 12개월의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12개월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 휴가(Annual Leave): 정규직 직원은 연간 4주의 유급 연차 휴가를 받으며, 교대 근무자의 경우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인/간호사 휴가 및 애도 휴가(Personal/Carer’s Leave and Compassionate Leave): 직원은 연간 10일의 유급 개인/간호사 휴가, 경우별로 2일의 무급 간호사 휴가 및 경우별로 2일의 애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직원은 자발적 긴급 관리 활동 및 배심원 의무를 위한 무급 휴가, 배심원 의무를 위한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직원은 관련 법률 또는 상여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Public Holidays): 직원은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날 근무 요청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해고 통지 및 퇴직금(Notice of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 직원은 근무 기간에 따라 해고 통지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공정근로정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 고용주는 모든 신입 직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와 혜택을 알려야 합니다.
• 비정규직 전환(Casual Conversion): 비정규직 직원은 특정 조건 하에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고용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필수적인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균형 잡힌 일상생활환경을 촉진하고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합니다.

▶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한국어버전) -

    https://www.youtube.com/watch?v=L1x9bwinJ40

 

▶ THE GUIDE TO MINIMUM EMPLOYMENT STANDARDS IN AUSTRALIA -

     https://www.subscribe-hr.com.au/blog/employment-standards-aus

The Guide to Minimum Employment Standard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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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FWC]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공정근로법의 규정을 감독하는 국가 직장 관계 법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FWC는 조정, 중재 및 심판을 통해 고용주와 직원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여기에는 부당 해고, 직장 괴롭힘 및 일반 보호 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포함됩니다.
• 최저 임금 설정(Setting Minimum Wages): FWC는 국가 최저 임금과 현대 상여의 최저 임금을 검토하고 설정합니다. 이는 직원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기업 협약 승인(Approving Enterprise Agreements): FWC는 기업 협약을 검토하고 공정근로법을 준수하며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 규제( Regulating Awards): FWC는 특정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최소 조건을 설정하는 현대 상여를 생성하고 변경합니다.
• 조사 수행(Conducting Inquiries): FWC는 직장 문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FWC는 산업 조화를 유지하고 직장 기준이 준수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분쟁 해결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정한 직장 관계 시스템에 기여합니다.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https://www.legislation.gov.au/C2009A00028/latest/versions

▶ What is the Fair Work Commission? -

    https://www.youtube.com/watch?v=n9AfX_hD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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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FWO]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은 공정근로법의 준수 및 홍보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정 사무소입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및 조언(Education and Advice): FWO는 고용주와 직원에게 공정근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안내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인식 캠페인을 실행하고 광범위한 팩트 시트 및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준수 및 집행(Compliance and Enforcement): FWO는 불만 및 공정근로법 위반 의심 사건을 조사합니다. FWO는 직장을 검사하고, 준수 통지서를 발행하고, 비준수 고용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 분쟁 지원(Assisting with Disputes): FWC가 공식 분쟁 해결을 처리하는 동안, FWO는 초기 개입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 지원(Small Business Support): FWO는 소규모 사업이 직장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용 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 도구가 포함됩니다.
• 공정 근로 관행 촉진(Promoting Fair Work Practices): FWO는 산업 그룹, 커뮤니티 조직 및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정 근로 관행을 촉진합니다.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FWO는 호주 전역의 직장이 공정근로법을 준수하고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돕습니다.

▶ Fair Work Ombudsman - https://www.fairwork.gov.au

▶ Working in Australia (한국어버전) 호주에서 일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3yOrph1dj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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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정근로법(FWA)은 호주의 직장 관계를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입법 프레임워크입니다. 최소 고용 기준(NES)을 통해 직원의 기본 권리와 혜택을 설정하여 공정한 대우와 보호를 보장합니다. 공정근로위원회(FWC)와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은 FWA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기준을 설정 및 집행하며, 준수를 촉진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안정적인 직장 환경에 기여하여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